8등급저신용자대출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8등급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8등급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8등급저신용자대출로 정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8등급저신용자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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